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2. 10.(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09. 30.

나. 제 안 자 : 조성혜의원 외 12인

다. 회부일자 : 2019. 10. 1.

라. 상정일자 : 2019. 10. 16. 제257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 상정 2019. 12. 10.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위원회 의결

○ 제안설명 : 조성혜 의원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양성평등이라는 정책 목표 변화에 맞춰 민관거버넌스(민관네트워크)체계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단체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골자

❍ 여성의 참여가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의 사전적 예방 규정과 피해자 보호 관련 조항을 강화하였음 (안 제20조)

❍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광역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24조)

❍ 도시공간에서의 성평등 관점을 반영·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안 제25조)

❍ 각종 위원회 등의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확대하는 것으로 시정 전반에 여성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안 제27조)

❍ 민관협력증진과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여성관련 단체, 기관, 시민 등을 중심으로 한 여성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28조)

❍ 양성평등정책 책임관을 지정하고, 시의 양성평등정책 추진 업무담당을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함

(안 제31조~제32조)

❍ ‘여성정책참여위원회’명칭을 ‘양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을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상향 조정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33조~제46조)

❍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의 설치, 조성, 용도, 관리·운영, 회계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47조~제56조)

❍ 여성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를 선발하여 수상하도록 ‘인천광역시여성상’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7조~제61조)

❍ 시민사회와의 협력 및 지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안 제62조 ~제63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 차별 문     제에 중점을 둔 「여성발전기본법」과 달리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영역에서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함)과「여성    폭력방지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  양성평등이라는 정책 목표 변화에 맞춰 민관협력 강화 및 거버넌    스(민관네트워크)체계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단체 지원 범위를 확    대할 필요가 있어, 이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성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조례안의 체계

□ 조례안의 체계

- 현행 조례는 양성평등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시의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7개의 장(章)과 55개의 조   (條)로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전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 정책의 목표 변화에 맞춰 민관협력    체계의 강화에 필요한 사항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7개의     장(章)과 65개의 조(條)로 그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전부개정조례안과 현행 조례의 주요 차이점을 보면, ① 다른 조   례와의 관계, ② 적극적 조치, ③ 양성평등한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④ 국제협력 지원, ⑤ 시정참여 확대, ⑥ 여성네트워크, ⑦   양성평등관련 정보의 제공, ⑧ 주요정책 추진 실적의 평가 및 공   표, ⑨ 양성평등정책 책임관, ⑩ 양성평등정책 책임관의 임무 등   을 신설하였음.

- 또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에 관   한 사항, ‘양성평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   회’ 운영에 관한 사항,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현행 조례의   일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 전부개정조례안과  「양성평등기본법」 등 상위법령의 주요내용

-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신설하려는 주요내용과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①다른 조례와의 관계, ② 적극적 조치, ③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④ 국제협력지원, ⑤ 시정참여확대, ⑥ 양성평등관련 정보의 제공, ⑦ 주요정책 추진 실적의 평가 및 공표, ⑧ 양성평등정책 책임관, ⑨ 양성평등정책 책임관의 임무 등의 주요내용은 이미「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조례로 다시 규정하고 있음.

다. 주요내용 검토

□ 제12조(성인지 예산 및 결산서 작성)

- 안 제12조는 현행 제10조(성인지 예산)를  “성인지 예산 및 결산   서 작성”으로 변경하고, 「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    3조의2에 따라 재정운용에 반영토록 규정하였음.

「지방재정법」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ㆍ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     (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3. 8.]

「지방재정법」제53조의2 삭제.  <2016. 5. 29.>

- 그런데,「지방재정법」제53조의2는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라    삭제된 조항이며,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회    계법」제18조 규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관계법령의 수정이 필요함.

2016.5.29. 공포되어 2016.11.30. 시행된 「지방회계법」의 제정으로 인해, 해당조문이 삭제되었음.

「지방회계법」제18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     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성인지교육)

- 안 제13조 제3항을 신설하여 “교육기간이 2주 이상인 교육과정”에   는 성인지 교과목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    고, 시 산하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성인지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    도록 규정하였음.  그런데, 교육기간이 2주 이상인 교육과정은 시장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교육과정과 대외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시 산하 사회교육시설은 시장의 소관업무라는 점    에서 조문의 취지에 맞게 명확하게 문구(文句)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제14조(양성평등 정책의 지원)

- 안 제14조의 제목은 “양성평등 정책의 지원”이나, 조문의 내용은   성별영향평가 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조   의 제목과 조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자문 및 위탁기관’은 「성   별영향평가법」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이라는 점을 참   고할 필요가 있음.

「성별영향평가법」제17조(성별영향평가기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성별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2018. 3. 27.>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양성평등과 관련된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② 평가기관의 기능, 지정 기준과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8. 3. 27.]

□ 제15조(일·생활 균형 지원)

- 제15조는 현행 조의 제목인 “일·가정 양립 지원”을 “일·생활 균형   지원”으로 변경하고 내용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법 제26조는 조명과 내용에서 “일·가정 양립지원”으로 용어를 사   용하고 있으나 “일·생활 균형” 또한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정   책 등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용어임.

「양성평등기본법」제26조(일ㆍ가정 양립지원)

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일·생활 균형(Work and Life Balance)”은 최근에 주목받는 용어   이며 이를 지원하는 제도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라는 이름으   로 2007년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마련되어 있고, 이 법률은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에 여성인   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출처]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은 ‘일·가정 양립 제도’로부터. 통계청 공식블러그.

(https://blog.naver.com/hi_nso/221422396139). 2018.12.19.일자 게시.

※ 일과 삶의 균형 [Work and Life Balance] 용어의 정의 :

개인의 일과 생활간의 조화가 이루어진 상태로서, 1980년대 중반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 사회적 관심이 증가했다. 영어 앞 글자를 따 ‘워라밸’이라고도 한다. ‘일-가정 양립’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되지만 의미적으로 개인의 삶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며 일과 가정간의 갈등 해소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최근에는 ‘일과 삶의 균형’ 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용어가 더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43697&cid=40942&categoryId=31614)

□ 제19조(성차별의 금지 및 성희롱 예방교육)

- 안 제19조 제2항 후단은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의    장”이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한 때에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이에 상당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함을 규정하였는데,

성차별이나 성희롱 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에 대한 필요한 조   치를 취할 수 있는 주체가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의   장”이라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제24조(여성친화도시 광역협의체 운영)

- 안 제24조 제1항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광역협의체”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실비 등    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 안 제2항은 ‘협의체가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제안한다’고 규정하   고, 안 제2항 제2호는 ‘군·구의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 선정 및 공   동사업 발굴’을 규정하였음.

- 광역협의체의 개념과 구성·운영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 ‘군·   구의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 선정 및 공동사업 발굴’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협의체가 수행할 기능인지 여부, 협의체의 협의 대상과    제안 대상이 누구인지 명료하고 정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제28조(여성네트워크)

- 안 제28조는 “여성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데, “여성네트워크”는 양성평등 정책의 민관협력증진과 정책의 실   효성 확보를 위해 여성관련단체, 기관, 여성정책에 관심 있는 시    민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그러나, “여성네트워크”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명확하   지 않아 그 구성이나 운영방법 등에 대해 혼란이 있고,

또한 제24조에 규정된 “여성친화도시 광역협의체”, 그리고 제33조   부터 제46조까지의 “양성평등위원회” 등의 기능과 목적을 연계하   여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여성친화도시 광역협의체	여성네트워크	양성평등 위원회
조별	제24조	제28조	제33조∼제46조
기능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추진을 위한 사항의 협의와 제안	양성평등 정책의 민관협력 증진과 정책의 실효성 확보	양성평등정책의 주요사항 심의·조정
구성, 운영방안	규정없음	규정없음	제35조(구성) 제36조(위원의 임기) 제3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39조(분과위원회 설치·운영) 제40조(회의) 제41조(위원의 해촉) 제42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43조(간사 및 서기) 제44조(회의록) 제45조(수당) 제46조(세부사항)

* 참고: 전부개정조례안에서 규정한 위원회 등

주 : 양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임

□ 제29조(양성평등 관련 정보의 제공)

- 안 제29조는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여 시민에게   제공하고, 양성평등정책의 내용과 추진상황에 대한 “인천여성백    서”를 2년 마다 발간하여, 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하였음.

- 이는 양성평등정책 관련사항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선제적으로 공   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알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

□ 제35조(구성)

- 제35조에서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원장은 2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된다”고 하였는데,

이를 문리적 표현만으로 해석한다면 시장도 위원장의 호선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어 문구(文句)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됨.

- 부위원장은 양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   로 하고, “당연직 위원” 또한 “국장급 이상 공무원 4명 이내”로 한   다고 규정하였는데, 본 조례안의 취지를 볼 때 부위원장을 공무원   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최대 4명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부위원장의 선출 또는 임명 등 방식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제3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 안 제38조는 제3항에서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   의·의결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 해촉 될 수 있음을 규정하였음.

그러나 안 제41조에서 위원의 해촉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중복 규정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됨.

□제39조(분과위원회 설치·운영)

- 양성평등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   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그런데, 위원회는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이고,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조정하려는 취지로 판단되   는바, 위원회의 기능에 맞추어 문구(文句)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됨.

□ 제50조(기금의 용도)

- 안 제50조는 기금의 용도로 지원 사업을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을 규정하였는데, 동 사업   은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반회계로 편성·집행하고 있다   는 점, 양성평등기금은 원금에 대한 이자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조   성 목표 금액(50억 원)과 발생이자의 금액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제51조(기금의 관리·운용)

- 안 제51조 제4항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은 위원회   에서 심의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제34조제5호에서는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으로 “양성평등 기금 운   용·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을 규정하고 있음.

□ 제6장 단체에 대한 지원, 제62조(시민사회와의 협력 및 지원)

-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을 위해 관내 소재하   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경비   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인데, 현행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을 ‘단체에 대한     지원 등’과 ‘시민사회와의 협력 및 지원’으로 하여 여성단체 뿐 만  아니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안 부칙

-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는데, 현행조례의 전부개   정에 따라 기존에 행하여진 행위에 대해 필요한 경과조치 등을 규정   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임.

□ 그 밖의 사항

- 전부개정안의 개정취지와 조문의 명료성, 단순성, 정확성을 확보   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맞게 문구(文句)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여성네트워크와 분과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방법은 ?

- 여성네트워크와 분과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방법은 마련하지 못했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입법 취지에 적합하도록 문구를 수정하고 조항을 신설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박종혁, 김성준, 유세움, 김국환, 박인동, 이용선, 전재운 위원

8. 기타 :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시의회 사무처”를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한다.

제3조제①항 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6조 중 “시장, 소속기관”을 “시장 및 소속기관”으로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를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연도별 추진계획의 수립 등)”을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추진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성인지 통계 등)”을 “(성인지 통계)”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령”을 “법령과 조례”로 한다.

제12조 중 “같은 법 제53조의2”를 “「지방회계법」 제18조”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교육기간이 2주 이상인 교육과정에는 성인지 교과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의 제목 “(양성평등 정책의 지원)”을 “(성별영향평가기관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성별영향평가법」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8호 중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한 때에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이에 상당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를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매년 9월 1일 여권통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여성친화도시 광역협의체 구성·운영)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광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인천광역시의원, 전문가, 여성단체 회원, 공무원 등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제안한다.

1. 군·구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항

2. 군·구의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 및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3. 군·구의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과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협의체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실비 등은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제1호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로, 교통, 공원,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3. 주거단지 및 주택 등

제2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반영하여야 한다”를 “반영할 수 있다”로 한다.

제34조제2호 중 “시행계획”을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34조제7호 중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를 “그 밖에 시장이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35조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 1명은 시장으로 하고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양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관·재정업무 담당국장·경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3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5조 중 “시 소속직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를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로 한다.

제47조 중 “설치ㆍ운영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로 한다.

제50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제5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를”을 각각 “사람을”로 하고, 제2항 각 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다음의 공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시상한다”를 “제1항에 따른 여성상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공적이 우수한 사람을 선발하여 시상한다.”로 한다.

제62조제6호의 “그 밖에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를 “그 밖에 시장이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양성평등기본조례」에 따른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인천광역시양성평등기본조례」제5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으로 본다.

제4조(양성평등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인천광역시양성평등  기본조례」 제23조에 따른 “여성정책참여위원회”는 제33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로 본다.

제5조(양성평등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인천광역시양성평등 기본조례」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기금”은 제47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전부개정안	전부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개정안과 같음)
2. "소속기관"이란 「지방자치법」제113조부터 제11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제90조에 따른 시의회 사무처를 말한다.	2. -------------------------------------------------------------------------------------------------------------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3. "투자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등을 말한다.	3.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4.ㆍ5. (생 략)	4.ㆍ5. (개정안과 같음)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
제6조(적극적 조치) 시장, 소속기관의 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적극적 조치) 시장 및 소속기관---------------------------------------------------------------------------------------------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제8조(연도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제7조의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② 시장은 종합계획과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ㆍ구,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시행계획------------------------------------------------------------------------------------.
제9조(성인지 통계 등) (생 략)	제9조(성인지 통계) (개정안과 같음)
제10조(성주류화 조치) ① 시장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성주류화 조치) ① ------------------------------------------------------------------ 법령과 조례------------------------------------------------------------------.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제12조(성인지 예산 및 결산서 작성)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여 성차별 개선방향으로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성인지 예산 및 결산서 작성) --------------------------------------------------------------------- 「지방회계법」 제18조--------------------------------------------------------------------------.
제13조(성인지교육) ①ㆍ② (생 략)	제13조(성인지교육)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교육기간이 2주 이상인 교육과정에는 성인지 교과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 산하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성인지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 하여야 한다.
제14조(양성평등 정책의 지원) ① 시장은 제9조부터 제13조에 따른 성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ㆍ교육 등 양성평등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자문 및 위탁기관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성별영향평가기관의 지원) ①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성별영향평가법」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 및 위탁기관은 「성별영향평가법」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으로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② (개정안 제3항과 같음)
제15조 (일ㆍ생활 균형 지원)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 (일ㆍ생활 균형 지원) -------------------------------------------------------------------------------------.
1. ∼ 7. (생 략)	1. ∼ 7. (개정안과 같음)
8. 그 밖에 일ㆍ생활의 균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제19조(성차별의 금지 및 성희롱 예방교육) ① (생 략)	제19조(성차별의 금지 및 성희롱 예방교육)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한 때에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이에 상당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② ----------------------------------------------------------------------------------------------------------------------------------------------------------------------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양성평등주간 행사 등) ①ㆍ② (생 략)	제22조(양성평등주간 행사 등)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매년 9월 1일 여권통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여성친화도시 광역협의체 운영)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광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며, 협의체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여성친화도시 광역협의체 구성·운영) ① --------------------------------------------------------------------------- 구성하여 운영---------
② 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제안한다. 1. 여성친화도시 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2. 군ㆍ구의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 선정 및 공동사업 발굴 3.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② 협의체는 인천광역시의원, 전문가, 여성단체 회원, 공무원 등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 설>	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제안한다. 1. 군·구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항 2. 군·구의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 및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3. 군·구의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과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④ 협의체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실비 등은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양성평등한 도시공간 및 시설조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하고 개선할 경우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5조(양성평등한 도시공간 및 시설조성) ---------------------------------------------------------------------------------------------------------.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1. 도로, 교통, 공원, 녹지, --------------------
2. (생 략)	2. (개정안과 같음)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3. 주거단지 및 주택 등
제27조(시정참여 확대) ① (생 략)	제27조(시정참여 확대) (개정안 제1항과 같음)
제30조(주요정책 추진 실적의 평가 및 공표) ① (생 략)	제30조(주요정책 추진 실적의 평가 및 공표)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투자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 반영할 수 있다.
제3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제34조(기능) -------------------------------------.
1. (생 략)	1. (개정안과 같음)
2.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에 관한 사항	2. --------- 종합계획-----------------------
3. ∼ 6. (생 략)	3. ∼ 6. (개정안과 같음)
7.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 시장이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제35조(구성) ① (생 략)	제35조(구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 1명은 시장으로 하고 1명은 ------------ 호선하며-------------------------------------------- 국장----------.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재정ㆍ경제ㆍ여성가족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4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 정책기획관·재정업무 담당국장·경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3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ㆍ② (생 략)	제3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삭 제>
제39조(분과위원회 설치ㆍ운영)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9조(분과위원회 설치ㆍ운영)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5조(수당 등) 시 소속직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
제47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7조(기금의 설치) ------------------------------------------------------------------------------------------ 설치ㆍ운용한다.
제5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제50조(기금의 용도) -----------------------------------------------------------------.
1. ∼ 3. (생 략)	1. ∼ 3. (개정안과 같음)
4.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삭 제>
5. ∼ 9. (생 략)	4. ∼ 8. (개정안 제5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제5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 ③ (생 략)	제5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삭 제>
제57조(인천광역시여성상) ① 시장은 양성평등 사회의 구현과 여성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를 매년 선발하여 인천광역시여성상(이하 "여성상"이라 한다)을 시상한다.	제57조(인천광역시여성상) ① ------------------------------------------------------------ 사람을 -------------------------------------------------------.
② 제1항에 따라 다음의 공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시상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로서의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따른 여성상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 사람을 ----. ------------------------------------------------------------.
1.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에 기여한 자	1. ---------------------------------- 사람
2. 여성의 권익증진에 기여한 자	2. ---------------------- 사람
3. 그 밖에 여성의 지위향상 등에 크게 기여한 자	3. --------------------------------- 사람
제62조(시민사회와의 협력 및 지원) 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2조(시민사회와의 협력 및 지원) ------------------------------------------------------------------------------------------------------------------------------------------------------------------------------------.
1. ∼ 5. (생 략)	1. ∼ 5. (개정안과 같음)
6. 그 밖에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양성평등기본조례」에 따른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인천광역시양성평등기본조례」제5조에 따른 “양성평등 정책 종합계획”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으로 본다. 제4조(양성평등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인천광역시양성평등기본조례」 제23조에 따른 “여성정책참여위원회”는 제33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로 본다. 제5조(양성평등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인천광역시양성평등기본조례」제37조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기금”은 제47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등 양성평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지방자치법」제113조부터 제11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제9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를 말한다.

3. “투자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등을 말한다.

4.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5. “성주류화(性主流化)”란 법규, 정책, 예산, 제도 등의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정 전반에서 양성평등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가족과 사회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 한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제6조(적극적 조치)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장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제7조(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인천광역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주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군수ㆍ구청장의 의견 및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제7조의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ㆍ구,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성인지 통계) 시와 소속기관이 인적 통계 및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성인지 통계 및 자료를 적극적으로 산출ㆍ보급하여 정책 및 계획이 양성평등하게 수립ㆍ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성주류화 조치) ① 시장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11조(성별영향평가)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12조(성인지 예산 및 결산서 작성)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여 성차별 개선방향으로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성인지교육) ① 시장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등 각종 제도 등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인지 교육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기간이 2주 이상인 교육과정에는 성인지 교과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성별영향평가기관의 지원) ①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성별영향평가법」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성주류화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평가하고 시민에게 공표할 수 있다.

제15조 (일ㆍ생활 균형 지원)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생활 균형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ㆍ생활의 균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모ㆍ부성의 권리보장) 시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① 시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능력향상을 통하여 남녀가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ㆍ창업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18조(여성인재의 관리ㆍ육성) ① 시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 관리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성차별의 금지 및 성희롱 예방교육) ①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문서ㆍ회의 및 근무생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방지) ①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여성의 복지증진) ① 시장은 지역ㆍ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양성평등주간 행사 등) ① 시장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3월 8일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9월 1일 여권통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확산을 위하여 군·구에 행·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4조(여성친화도시 광역협의체 구성·운영)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광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인천광역시의원, 전문가, 여성단체 회원, 공무원 등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제안한다.

1. 군·구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항

2. 군·구의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 및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3. 군·구의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과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협의체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실비 등은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양성평등한 도시공간 및 시설조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하고 개선할 경우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로, 교통, 공원,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및 주택 등

제26조(국제협력 지원) ① 시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조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여성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 강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7조(시정참여 확대)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여성네트워크) ①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협력증진과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관련 단체, 기관, 여성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 등을 중심으로 여성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양성평등 관련 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축적ㆍ관리하고 시민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양성평등정책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2년 마다 인천여성백서를 발간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0조(주요정책 추진 실적의 평가 및 공표)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군·구,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주요 양성평등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투자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31조(양성평등정책 책임관)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시의 양성평등정책 추진 업무담당을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이하 “전담전문인력”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제32조(양성평등정책 책임관의 임무) ① 책임관은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시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성인지 관련 업무의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양성평등정책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총괄·조정한다.

③ 전담전문인력은 소관 부서의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 업무를 맡아서 주관한다.

제3장 양성평등위원회

제33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의 연도별 추진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주류화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6.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1명은 시장으로 하고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양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관·재정업무 담당국장·경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3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39조(분과위원회 설치ㆍ운영)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는 매년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2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여성정책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여성정책업무 담당이 된다.

제44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 작성 후 시장 및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세부사항)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양성평등기금

제47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제48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9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제6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원

3.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4. 양성평등의 국제교류증진사업의 지원

5.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6.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7. 영유아 보육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51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시 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에 수입금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제52조(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한다.

제53조(지급정지 및 회수 등)  기금을 지원받았거나 기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기관, 시설, 단체나 개인이 지원목적외 사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결정을 정지할 수 있다.

제54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여성가족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여성정책 업무 담당으로 한다. 다만,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기금출납원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업무담당으로 한다.

③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6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5장 인천광역시여성상

제57조(인천광역시여성상) ① 시장은 양성평등 사회의 구현과 여성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매년 선발하여 인천광역시여성상(이하 “여성상”이라 한다)을 시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성상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공적이 우수한 사람을 선발하여 시상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로서의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에 기여한 사람

2. 여성의 권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3. 그 밖에 여성의 지위향상 등에 크게 기여한 사람

제58조(수상대상자) 여성상의 수상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 한다.

제59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는 군수·구청장이 시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각급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제60조(수상대상자의 선정 및 선정시기 등) ① 수상대상자는 위원회에서 심사하되, 개인별 서면심사를 통하여 선발한다.

② 여성상은 매년 양성평등주간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상자에게는 상패 또는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61조(세부사항)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여성상 수상에 필요한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제62조(시민사회와의 협력 및 지원) 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참여확대 및 촉진

2. 양성평등 문화 확산

3.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4.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활동

5.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의 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3조(경제활동 참여 촉진)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여성의 취ㆍ창업 및 기업 활동 참여와 여성인력개발 활성화

2. 근로자의 모집·채용·임금·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 등 고용 전반에 걸친 성평등 확립

3. 직장 내의 성평등 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

4. 여성의 승진·전보 등 인사 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는 대우

5.「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참여 촉진

②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64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위탁의 방법·절차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른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제5조에 따른 “양성평등 정책 종합계획”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으로 본다.

제4조(양성평등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23조에 따른 “여성정책참여위원회”는 제33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로 본다.

제5조(양성평등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제37조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기금”은 제47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